당장 러시아 천연가스관에 목매달고 있던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....

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....

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...

이렇게 낮은 지원율(17%)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....

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당시 1년 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는데....

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...

판매량은 예측치의 10%에 그쳤다....

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....

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...

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....